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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예술국 / 예술정책과

(강민아/044-203-2718/mingdream@korea.kr)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 추진배경

     - 상당수 예술인들은 예술활동 관련 수입이 적을 뿐 아니라 정규직 비율이 낮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음

     - 예술인의 직업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필요

○ 추진기간 : '12년~계속

○ 총사업비 : 19,970백만원('14년)

○ 주요내용

    - 예술인 긴급복지 및 직업역량 강화, 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 추진경과

    - ‘12.11.18 : ‘예술인 복지법’ 시행(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12.11.19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13.1~12 : 예술인 복지 사업 시행

    - '14.1~ : 2014년 예술인 복지 사업 공고 및 시행

    - '14.3.31 : '예술인 복지법' 개정/시행

    (※ 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보고사항 등 전 과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날짜순서대로 기록)

○ 추진실적

  <2013년>

    - 약 5,500명의 예술인 대상 복지 사업 시행(창작지원금, 교육기회 제공, 산재보험료 지원 등)

    -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13.12,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등 포함)

  <2014년>

    - '14.1~ : 2014년 예술인 복지사업 공고 및 지원(계속)

    - '14.4 : 공연예술인 자녀 대상 시간제 보육센터 개소

    - '14.4 :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 상담/신고센터 개소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강민아 사무관

    - 최종 결재자 : 김태훈 국장

○ 사업 관련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장 유병희, 복지사업팀장 김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