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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 저작권산업과

(문미진/044-203-2486/munmi7@koreaa.kr)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 단계적 인상

○ 추진배경

     -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 요구에 따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해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 단계적 인상 추진

○ 추진기간 : 2015년~2021년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회의개최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 추진경과

    - 2016.5.: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협의체 회의 개최

    - 2016.10.: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1차고시

    - 2018.2.: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2차고시

    - 2018.12.: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3차고시

    - 2019.12.: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4차고시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 최종 결재자 : 정현욱 사무관

○ 사업 관련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