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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기획혁신담당관

(김선우/044-203-2221/haebi123@korea.kr)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 경영평가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 도입('13.12월) 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그간 제기되어 온 평가 체계 및 지표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개선 필요

    - '18.5월 수립, 발표한 2030 문화비전 및 새 예술정책에서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독자적 평가체계 도입 요구

      * 「2030 문화비전」추진과제 02(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문체부 소속 문화기관, 국공립예술단체들의 자율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전면 검토 및 방안 마련

     ** 「새 예술정책」추진과제 2(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

       공공예술지원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 연구수행 기간 :  '19.9월 ~ 12월(3개월)

○ 연구과제 내용

    - 기존 평가주기, 평가범주, 평가지표, 평가 대상기관 유형 구분, 가중치(비계량/계량)

       관련 문제점 파악(대상기관 담당자 간담회 등 실시)

    - 평가체계 개선방안 도출

     * 평가주기, 평가 대상기관 유형 구분과 관련한 개선방안 제시

    ** 평가범주, 세부 평가지표, 가중치(비계량/계량)와 관련한 개선방안 제시

    - 개선방안을 포함한 평가 편람 및 비계량지표 평가 매뉴얼 제시

○ 추진경과

    - 2019.9.19. : 경영평가 제도 개선 연구용역 계획 수립

    - 2019.9.23.~12.22. : 경영평가 제도 개선 연구용역 착수 및 연구 진행

    - 2019.12.23. : 연구용역 완수확인

○ 사업 관련자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