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분야별 묻고 답하기 2편 -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게시일
200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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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 디지털 온라인 콘텐츠가 미래 유보되었다는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며 의미는 무엇인가요?


□ 현재의 시장과 기술은 종래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바, 미래 온라인 시청각 시장(예: 인터넷 VOD를 통한 온라인 영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한국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권한(예를 들어 온라인 VOD서비스업체에 우리나라 영상물 쿼터제 부가)을 확보하였습니다.


□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시청각 시장에 대한 내외국인 차별적 조항은 없는 상황이나 향후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따라 향후 필요한 경우 외국산 콘텐츠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한 것입니다.


2. 한국 영화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영화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와 미래유보는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네트워크 상에서의 각종 콘텐츠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것을 의미하는바, 영화 VOD도 물론 포함됩니다.


□ 현재는 시장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오프라인 영화시장이 점차 온라인 시장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단계에서는 국산 온라인 영화에 대한 보호 및 진흥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래시점에서의 정부의 규제발동권한을 유보한 것입니다.


□ 참고로 정부는 이와 같은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창작기반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 및 유통체계 선진화와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