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사 설법전 건립 문화관광부 입장
게시일
2007.09.20.
조회수
6030
담당부서
종무담당관실(3704-9323+)
담당자
이성선
붙임파일
ㅇ 보도 내용(요지)
('07.9.19(수), 21:00 MBC 뉴스데스크)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포착됨
- 변양균 전 실장이 신도로 등록돼있는 경기도 과천의 보광사는 올해 초 설법전 건물을 신축한다며 문화관광부에 5억 원의 예산을 신청
- 문화부와 경기도는 8천만 원씩 1억 6천만 원, 과천시는 2억 원 지원
※ 동 보도 관련 내용 국민일보 등 일부 신문 게재

ㅇ 해명 내용
1).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 무관
- 문화관광부는 과천시 소재 전통사찰 보광사에 2007년도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압력이나 지원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 동 사찰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로부터 신청받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 결정되었음.

2).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신청한 시점은 2006년 4월임
- 보광사 설법전 관련 예산은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06. 4. 21. 경기도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 2006년도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업으로 2007년 초에 신청한 사업이 아님.

3). 보광사는 문화관광부에 1억 5천만원을 신청, 국비 8천만원 지원
- 따라서 보광사는 설법전 건립과 관련하여 2007년도에 문화부에 5억 원의 예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 2006년도에 지원키로 결정된 국비 8천만 원(2007. 6. 29 교부)과 도비 4천만 원을 과천시(2007. 7. 3)에 교부된 것임.
※ 2006년도 예산신청 시 사업비
- 국고 1억5천만 원, 지방비 1억5천만 원, 보광사 자부담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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