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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명 : 경향신문

□ 보도일 : 2016. 10. 10.(월)

□ 제 목 : “대통령령까지 고쳐 ‘창조경제 추진단장’에 차은택 앉혔다”

□ 보도요지

ㅇ 정부가 차은택 씨를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에 임명하기 위해 대통령령까지 고쳐가며 ‘위인설관(爲人設官)’했다는 의혹 제기

- 미래부는 지난해 2월 27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창조경제추진단 개편* 계획 발표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에 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두던 것을 문화콘텐츠 부문의 보완을 위해 단장 3명과 부단장 2명으로 개편

- 이후 문체부는 미래부에 차은택 씨를 적임자로 추천

□ 해명내용

ㅇ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의 필요성에 따라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 협의회 규정을 개정한 이후에, 문체부에서 차은택 감독을 적임자로서 추천해옴에 따라 위촉을 실시한 것으로 ‘위인설관’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