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민원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주요 민원서식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 미리 살펴보시면 처리기관, 관련법령, 필요서류 등을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본 민원양식을 인쇄하여 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팩스 ((044) 203-3447) 등의 방법으로도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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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민원 목록 - 민원사무명, 대분류, 유형
번호 민원사무명 대분류 유형
16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저작권 등록
15 영문등록증 발급 저작권 교부
14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 저작권 제출
13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 신청 취하 저작권 등록
12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부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록 저작권 등록
11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등록증 재발급 저작권 교부
10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저작권 등록
9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 저작권 등록
8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저작권 등록
7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 저작권 교부
6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 저작권 승인
5 저작인접권등록 저작권 등록
4 저작권등록 저작권 등록
3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 저작권 신고
2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 저작권 신고
1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 저작권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