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예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신고 대상 법률 및 공익침해행위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신고 대상 법률 및 공익침해행위 사례 안내
법률명 공익침해유형(예시)
경륜․경정법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등의 행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우우수문화상품을 지정받지 않고, 허위로 표시하여 제작, 유통하는 행위
국민체육진흥법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의 부정행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불법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유통(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체에서 법령에 규정된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는 행위
관광진흥법
  • 유원시설의 안전성 검사 미실시 및 야영장의 미등록 영업행위, 안전·위생기준 미준수 행위 등
  •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행위
공연법 무대시설에 대한 부정한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 미실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시설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