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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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법령구분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제개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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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2023.08.08. | 2023.08.08. | 타법개정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2024.11.12. | 2024.11.12. | 타법개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2024.10.22. | 2024.10.22. | 타법개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2024.06.04. | 2024.06.08. | 타법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2024.02.27. | 2025.08.28. | 타법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2025.04.18. | 2025.04.23. | 일부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2025.07.29. | 2025.08.01. | 일부개정 |
경륜ㆍ경정법 | 법률 | 2023.08.08. | 2023.08.08. | 타법개정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2022.05.12. | 2022.05.12. | 일부개정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대통령령 | 2024.07.09. | 2024.07.09. |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