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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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297 |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 예외』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2909 |
| 296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592 |
| 295 | [입법]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53 |
| 294 | [입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86 |
| 293 | [입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80 |
| 292 | [입법]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45 |
| 291 | [입법]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564 |
| 290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2744 |
| 289 |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2707 |
| 288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26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