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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387 [행정] 『2013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3588
386 [행정] 『2013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3063
385 [입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3508
384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만료 영상콘텐츠산업과 3590
383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만료 체육진흥과 3103
382 [행정]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 입안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6315
381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5126
380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4615
379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3839
378 [입법]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박물관정책과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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