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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910 [입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예술교육과 507
909 [행정]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552
908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531
907 [행정]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463
906 [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422
905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996
904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개발과 734
903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개발과 606
902 [입법]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602
901 [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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