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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815 [입법]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788
814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만료 관광개발과 812
813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730
812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603
811 [행정]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889
810 [행정]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영상콘텐츠산업과 1171
809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501
808 [입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541
807 [입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421
806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기반과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