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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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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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 620 |
1085 | [입법]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628 |
1084 | [입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지역문화정책과 | 576 |
1083 | [행정]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지역문화정책과 | 593 |
1082 | [입법]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773 |
1081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인재양성과 | 720 |
1080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779 |
1079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886 |
1078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831 |
1077 | [행정]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운영 규정 총리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종무2담당관 | 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