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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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097 |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822 |
| 1096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637 |
| 1095 |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972 |
| 1094 |
[입법]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937 |
| 1093 |
[행정]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 817 |
| 1092 |
[행정]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993 |
| 1091 |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926 |
| 1090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842 |
| 1089 |
[입법] 「성균관ㆍ향교ㆍ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종무2담당관 | 956 |
| 1088 |
[행정]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지역문화정책과 | 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