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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966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98
965 [입법]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609
964 [행정]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보호과 471
963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혁신담당관 482
962 [행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문화정책과 570
961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584
960 [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599
959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출판인쇄독서진흥과 734
958 [입법]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방송영상광고과 610
957 [행정]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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