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총 1145건 [18/115 쪽]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975 | [행정]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769 |
974 |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 제정(안)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454 |
973 | [행정] 「커피 전문점 등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696 |
972 | [행정]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558 |
971 |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정책과 | 776 |
970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혁신담당관 | 568 |
969 | [행정] 예술활동증명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508 |
968 |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566 |
967 |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기반과 | 659 |
966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