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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087 [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인지원팀 835
1086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786
1085 [입법]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836
1084 [입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지역문화정책과 766
1083 [행정]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지역문화정책과 768
1082 [입법]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1018
1081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인재양성과 905
1080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970
1079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070
1078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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