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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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130 |
[입법]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024 |
| 1129 |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기반과 | 1016 |
| 1128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부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정책과 | 1048 |
| 1127 |
[행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콘텐츠금융지원과 | 1093 |
| 1126 |
[행정]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제정 행정예고 |
만료 | 문화시설기획과 | 1023 |
| 1125 |
[입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1106 |
| 1124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1105 |
| 1123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945 |
| 1122 |
[행정]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
만료 | 문화정책과 | 1021 |
| 1121 |
[행정]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문화정책과 | 1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