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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850 [입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국제체육과 751
849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 고시 행정예고 중단 공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012
848 [입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기반과 958
847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352
846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860
845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811
844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1521
843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2762
842 [입법]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1373
841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