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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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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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196 |
226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259 |
225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05 |
224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56 |
223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326 |
222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95 |
221 | [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988 |
220 |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2303 |
219 | [입법]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3500 |
218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만료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 2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