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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16 [입법]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다문화정책팀 3019
115 [입법] 「저작권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4144
114 [입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영상산업과 2846
113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3330
112 [입법]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2733
111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정책과 2512
110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산업과 4555
109 [입법] 국정홍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673
108 [입법] 부처명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977
107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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