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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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게시일 | 조회 |
|---|---|---|---|---|
| 1245 |
[고시]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저작권산업과 | 2025.09.10. | 485 |
| 1244 |
[고시] 테마파크시설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 개정안 |
관광산업정책과 | 2025.09.09. | 825 |
| 1243 |
[훈령]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
체육정책과 | 2025.08.29. | 913 |
| 1242 |
[고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 고시 |
대중문화산업과 | 2025.07.28. | 880 |
| 1241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5.07.24. | 506 |
| 1240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
저작권산업과 | 2025.07.23. | 949 |
| 1239 |
[고시]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
저작권산업과 | 2025.07.23. | 756 |
| 1238 |
[고시]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
저작권산업과 | 2025.07.23. | 657 |
| 1237 |
[고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
저작권산업과 | 2025.07.23. | 483 |
| 1236 |
[훈령]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
관광기반과 | 2025.07.22. | 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