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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수정)

게시일
2025.05.27.
조회수
1010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59)
담당자
금혜영
붙임파일
(개정안 전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0KB]
(입법예고 공고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 [96KB]
(조문별 개정이유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8KB]
수정_(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x [99KB]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수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개정안 전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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