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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5.05.20.
조회수
279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59)
담당자
금혜영
붙임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0KB]
(조문별 개정이유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0KB]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5KB]
(입법예고 공고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 [58KB]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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