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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1.11.29.
조회수
560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담당자
손지은
붙임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붙임)고시 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 포함)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hwp
행정예고문(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hwp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행정예고문(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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