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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037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273
1036 [입법]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출판인쇄독서진흥과 226
1035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211
1034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217
1033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355
1032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66
1031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영상콘텐츠산업과 452
1030 [행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381
1029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398
1028 [행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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