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제안합니다
식품의 저작권 보호 법률의 필요성
- 게시일
- 2024.11.06.
- 조회수
- 575
- 작성자
- 전**
정책제안 개요
식품에도 다른 예술작품처럼 창작자의 권위를 보호하고 창작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저작권 보호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제안 상세
제안배경(이유)
식품 분야에서 오리지널을 만든 창작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창작자의 권위를 훼손하는 변형물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것을 지켜보고 있기가 괴롭습니다.
제안내용
식품분야에도 다른 예술작품같은 창작자의 의도와 권위를 보호하는 법률이 필요한듯해 용기를 내봅니다.
예를 들면 음악분야에는 몇구절을 모방하면 표절로 분류해 유통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대효과
창작자들이 자부심과 권위를 가지고 창작할수있는 사회환경과 다양성의 현대사회에 더 적합한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창작물들을 국민들이 누릴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