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알림소식 2025-03-27

• 붙임1.추가분배공고문_수업지원목적보상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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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추가 분배공고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호(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3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추가 분배금 : 2022년도 징수된 보상금 중 정보부족으로 분배가 보류되었던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 당 : 분배관리부 서병준 ■ 직통전화 : 070-4265-2457 / 팩스 :...

• 붙임2.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리스트(2025.03.27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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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91811 42632504 영양이 듬뿍듬뿍 표지 류주영 이미지 영양이 듬뿍듬뿍, 한솔수북 41838349 영양학자 김갑영의 '우리 음식 이야기 전약' 문화일보(김갑영 교수) 어문 김갑영의 우리 문화 이야기, 문화일보 41017499 영양학자 김갑영의 '우리 음식 이야기 전약' 문화일보(김갑영 교수) 어문 김갑영의 우리 문화 이야기, 문화일보 41817350 영어 교과서 내용 ㈜NE능률 어문 <중학교 영어 1-1>, 10-11쪽 43412857 영어 동화를 활용한 읽기 교육의 효과성 메타분석 김지영, 김정렬 어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42643576 영어 라이팅 훈련 : 스토리 라이팅 표지 사람in 이미지 영어 라이팅 훈련 : 스토리 라이팅, 사 람in 42628539 영어 문법 지문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어문 This is Grammar 중급 2, NEXUS Edu 42628538 영어 문법 지문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어문 This is Grammar 중급 2, NEXUS Edu 43412740 영어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발표 홍인기 어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43413480 영어 전치사 연구 표지 교문사 이미지 영어 전치사 연구, 이기동 저, 교문사 43413098 영어 전치사 연구 표지 교문사 이미지 영어 전치사 연구, 이기동 저, 교문사 42627325 영어 전치사...

알림소식 2024-12-26

• [붙임] 분배공고문_교과용， 도서관， 수업목적 및 수업지원목적 보상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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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하며, “과년도 미분배금”은 해당 연도별 보상금 기준을 따름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2호(2023.01.01)「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2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3년도 1·2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2016.07.29)「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2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3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3호(2023.01.12)「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2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3년도에 징수된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대상리스트(241219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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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용보상금(2024.12.19. 기준) ..PAGE:6493 미분배저작물 교과용보상금(2024.12.19. 기준) 42371907 안내견 Patrick Ivison 이미지 고등 검정 교과서 영어 II 금성출판사 2021 41014850 안내견 Patrick Ivison 이미지 고등 검정 교과서 영어 II 금성출판사 2022 21560517 안내견 보호 및 홍보 캠페인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이미지 고등 인정 교과서 영어독해와작문 와이비엠 2019 40840415 안내견 사진 삼성화재 이미지 특수학교 국정 지도서 농생명 (주)미래엔 2023 40839753 안내견 사진 삼성화재 이미지 특수학교 국정 교과서 농생명 (주)미래엔 2023 21560515 안내견 학교 삼성화재 안내견센터 이미지 고등 인정 교과서 영어독해와작문 와이비엠 2019 21560514 안내견과 훈련사 삼성화재 안내견센터 이미지 고등 인정 교과서 영어독해와작문 와이비엠 2019 21560508 안내견과 훈련사 (4) 삼성화재 안내견센터 이미지 고등 인정 교과서 영어독해와작문 와이비엠 2019 43555605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 마이독 어문 중등 인정 교과서 보건 들샘미디어 2019 43555414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 마이독 어문 중등 인정 교과서 보건 들샘미디어 2020 43555189 안내견에 대한 에티...

• 도서관보상금 분배대상리스트(241219 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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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Files/notifyCourt/notice/1735197446389.zip

• 수업목적보상금 분배대상리스트(241219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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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진출 활성화 컨퍼런스, 2011 40923330 신 형사소송법 요론 신호진 어문 43442107 신·재생에너지 공학 일본화학공학회 SCE·Net 편 ; 김봉석, 오태선, 이병호, 이 석구, 정영관, 채명석 공역 이미지 북스힐 30050413 신GPS측량의 기초 츠시야 아쯔시(저) 어문 대한측량협회 42667332 신HSK 한 권이면 끝 5급 듣기(영역별 공략서) 한선영 어문 동양북스 40492538 신HSK4-5급 모의문제집 HSK한국사무국 어문 한국HSK한국사무국 40495244 신HSK백발백중 1, 2급 우붕 외 어문 ㈜시사중국어사 40495243 신HSK백발백중 1, 2급 우붕 외 어문 ㈜시사중국어사 41825299 신가족의 탄생 - 유별난 성소수자 가족공동체 이야기 친구사이 어문 시대의 창, 2018 41829698 신가족의 탄생 : 유별난 성소수자 가족공동체 이야기 친구사이, 가구넷 어문 시대의 창, 2018 41823934 신가족의 탄생 : 유별난 성소수자 가족공동체 이야기 친구사이,가구넷 어문 시대의 창, 2018 41819979 신가족의 탄생 : 유별난 성소수자 가족공동체 이야기 친구사이,가구넷 어문 시대의 창, 2018 43435235 新가치창출 엔진/ 빅 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응 전략 정지선 이미지 한국정보화진흥원 43937850...

• 수업지원보상금 분배대상리스트(241219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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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17499 영양학자 김갑영의 '우리 음식 이야기 전약' 문화일보(김갑영 교수) 어문 김갑영의 우리 문화 이야기, 문화일보 41817350 영어 교과서 내용 ㈜NE능률 어문 <중학교 영어 1-1>, 10-11쪽 43412857 영어 동화를 활용한 읽기 교육의 효과성 메타분석 김지영, 김정렬 어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42643576 영어 라이팅 훈련 : 스토리 라이팅 표지 사람in 이미지 영어 라이팅 훈련 : 스토리 라이팅, 사람 in 42628539 영어 문법 지문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어문 This is Grammar 중급 2, NEXUS Edu 42628538 영어 문법 지문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어문 This is Grammar 중급 2, NEXUS Edu 43412740 영어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발표 홍인기 어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41817731 영어 수업 영상 유투버 : Suessam수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ee5 D5iSkZk&feature=youtu.be 43413480 영어 전치사 연구 표지 교문사 이미지 영어 전치사 연구, 이기동 저, 교문사 43413098 영어 전치사 연구 표지 교문사 이미지 영어 전치사 연구, 이기동 저, 교문사 42627325 영어 전치사 연구 표지 교문사 이미지 영어 전치사 연구, 이기동 저, 교문사 42627324 영어 전치사...

주요정책 2023-03-31

• 2021 스포츠산업 백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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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 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 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 지역체육회의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반영하였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1989년 3월 31일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률은 ʻʻ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 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ʼʼ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주요정책 2023-02-22

• ★2021 체육백서(전체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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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볼, 보치아, 장애인수영, 장애인태권도, 핸드사이클, 휠체어농구, 파라아이스하키 (7개) ※ 출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22). 2022 국가대표 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사업 계획(안). 주요사업 사업내용 차세대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  체력, 기술/영상, 심리 측정 및 분석, 피드백 제공  국내·외 훈련 및 대회 지원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 선수 및 지도자 대상 스포츠과학 기초 및 상식 등 교육  체력, 기술/영상, 심리 피드백 제공을 위한 교실 운영  국내·외 훈련기간 중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스포츠과학 토크 콘서트 개최 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상 스포츠과학 토크 콘서트 개최(체력관리, 영양, 운동기술, 심리, 진로 등)  유명 선수 또는 스포츠의학 전문의 등 현장 경험자 중심 강의 및 토론회 스포츠과학 정보넷 구축 및 운영  차세대 국가대표 경기력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스포츠과학 교재, 부상방지 워밍업, 쿨다운 등 스포츠과학 콘텐츠 제공  경기력 측정 결과, 현장지원 결과 등 선수 경기력 정보관리 및 제공 표 3-25. 차세대스포츠과학지원팀 주요사업 ..PAGE:347 03 전 문 체 육 제3절 전문체육 활성화 정책...

주요정책 2022-08-10

• 2020 스포츠산업 백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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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 육회의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타법개정으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였다. ..PAGE:375 337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1989년 3월 31일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률은 ʻʻ체육시설의...

주요정책 2006-06-30

• 2005년도_기금 및 세입세출_결산_분석_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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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하나원의 교육훈련에 있어서 취업능력개발이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바,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하 나원 수료 후 직업교육과 취업 및 고용지원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 하여 하나원내에서의 직업능력훈련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PAGE:52 48 2005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분석 III.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국력, 경제력 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임. ◦ 우리나라의 2005년도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은 2004년도의 0.06% 에 비해 0.09%로 많이 높아졌으나 아직도 OECD/DAC 평균인 0.2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선진국들의 양자간 원조는 대부분 증여(grant) 방식의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고, 유상원조는 국제금융기관이 주도하는 다자간 원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유상원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도 수출신용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