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알림소식 2026-02-05

• 2026년 한국수력원자력 광고대행사 선정_입찰공고문(최종)_변경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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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각서(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참조) 4. 제안업체 일반현황 5.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6.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입증자료(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7.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완납증명서 10. 확약서 11. 보안각서 12.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입찰관련 서식 :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제안서(1번) : PDF파일만 가능, 200MB 이내 제출 ※ 정량제안서(2~13번) :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 후 제출 ※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가격 투찰, 정성제안서와 정량제안서를 구분해 온라인으로 같이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ㅇ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ㅇ 실적, 인력 등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효력 ㅇ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 2026년 한국수력원자력 광고대행사 선정 계획(안) 제안요청서_260205_최종_변경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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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 종합평가 후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된 제안 업체에 대한 통보와 후속되는 절차에 따라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 업체는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참고】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기술 능력 (90) 실용성 제안 내용의 충실도 - 사업의 목적 및 업무의 이해도 - 제안서 구성의 가능성 및 타당성 - 경쟁사와의 차별성 30 창의성 제안 내용의 독창성 - 사업목적과 제안 내용의 적합성 - 스토리 전개의 독창성 및 카피의 창의성 - 메시지의 전달력 및 명확성 - 디자인의 우수성 30 전문성 제안 참여자의 전문성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 과업수행 기관의 신뢰성 20 견실성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절성 - 과업 수행 방법의 현실적 가능성 - 적정 인력의 확보 여부 10 입찰 가격 (10) 제안금액 입찰가격 평점...

• 2026년 한국수력원자력 광고대행사 선정_입찰공고문(최종)_변경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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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각서(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참조) 4. 제안업체 일반현황 5.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6.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입증자료(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7.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완납증명서 10. 확약서 11. 보안각서 12.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입찰관련 서식 :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제안서(1번) : PDF파일만 가능, 200MB 이내 제출 ※ 정량제안서(2~13번) :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 후 제출 ※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가격 투찰, 정성제안서와 정량제안서를 구분해 온라인으로 같이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ㅇ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 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ㅇ 실적, 인력 등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효력 ㅇ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 (긴급입찰사유서) 2026년 한국수력원자력 광고대행사 선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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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찰사유서(협상에 의한 계약)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6년 한국수력원자력 광고대행사 선정_변경공고 나. 예산액 : 700,000,000원(추정가격 : 636,363,636원)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1년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 같은조 제4항 각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2026년 한국수력원자력 광고대행사 선정 제반 업무를 위해, 긴급한 종합광고홍보협력사 선정 다. 공고기간* : 26일 * 공고 시작일과 제안서 제출마감일을 제외한 공고일수

알림소식 2026-01-27

• 공고서(2026_국립아시아문화전당_웹진_제작_용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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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 2. 202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웹진 제작 용역 제안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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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무관 귀하 [별지 제 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별지 제 4호 서식] 재 무 현 황 (최근 3년) (단위: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 본 금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별지 제 5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수행조직 현황 총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휴대폰)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성명 연락처 (휴대폰) 직위, 성명 연락처 (휴대폰) 직위, 성명 연락처 (휴대폰)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별지 제 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학위)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 7호 서식] 업 체 제 안 서 사 업 명 202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웹진 제작 용역 주관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관부서 교류홍보과

알림소식 2026-01-20

• 1. (공고서) 2025년 미디어 리터러시 행사 운영 위탁 입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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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론진흥재단 제2026-15호 입 찰 공 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43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6 미디어 리터러시 행사 운영 위탁」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나. 용역개요 - 용역명 : 2026년 미디어 리터러시 행사 운영 위탁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대상금액 : 290,000,000원(부가세포함)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14. 다. 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입찰 라.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년 1월 20일(화) 11:00 마.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년 2월 2일 (월) 11:00 바. 공동계약: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함) 다.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를...

• 2. 2026년 미디어 리터러시 행사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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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 3. 긴급입찰 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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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당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행사는 주 참여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할 수밖에 없음 -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은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2025년에 사전 배포한 뉴스 일기장(대회 출품작)을 제출 받아야 일기장 분실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따라서 공모전 지원 접수 및 일기장 제출 시점(26년 3월) 이전까지 정보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수칙을 준수하는 온라인 채널을 구축해야 함 - <체커톤 대회>는 교육, 예·본선 운영, 심사 등 대회 안에서 수행해야할 단계가 많아 지체될 경우 연내 행사 마무리가 불가능함 - 시상식은 11월로 계획하고 있고, 26년 안에 학생들의 참여 수기를 담은 자료집 발간도 예정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업체와의 계약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정책 2023-03-31

• 2021 스포츠산업 백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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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호 7.31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스포츠 테크놀로지 정지규 제64호 8.31 스포츠 메가 이벤트와 코로나19의 동행 노주환 윤은용 김희준 제65호 9.30 2020 도쿄 올림픽, 코로나19의 희생양인가, 아니면 IOC 위기의 신호인가? 박성배 제66호 10.31 왜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가 나오지 않는가?: 효과적인 브랜딩을 위한 논의 이제경 송상연 제67호 11.30 코로나19 대유행과 축구 시장 트렌드: 유럽 5대 리그를 중심으로 송희경 제68호 12.31 글로벌 스포츠베팅 시장의 현황과 국내 정책 수립 방향 박성배 <표 4-127> 이슈페이퍼 발행 실적 ③ 스포츠산업 동향정보 제공 한 해 동안 국내·외 스포츠산업의 현안사항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정보제공을 통한 경영전략 수립 및 사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발간사업으로는 스포츠산업분야 동향정보(뉴스레터), 산업동향 심층 분석 리포트 및 분석보고서(SI포커스, 이슈페이퍼), 스포츠산업백서를 발간하였으며 시의성을 고려한 스포츠산업 가계지 출에 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스포츠산업 정보의 내실화를 통한 실증적인 자료 생산으로 스포츠산업계 종사자(산·학·연) 대상 요약 정보를 제공하였다. 구독자가 2015년...

주요정책 2023-02-22

• ★2021 체육백서(전체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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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5장 28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은 대한민 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제7조),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 (제8조), 학생선수 장학사업 지원(제10조 및 제11조), 체육인 진로 및 창업 지원 등(제12조 및 제13조), 체육인 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제16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행정규칙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된다. ‘행정규칙’의 정의에 대해 법령 등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4조의3조제1항에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훈령･예규 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조제1항에서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규정･규칙･지침 등을 ‘훈령･예규 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이를 실무상이나 강학상...

주요정책 2022-12-22

•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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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정보 포함 1343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국립중앙도서관 한시임기제공무원(7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심사 실시 20161004 비공개 비공개 6 개인정보 포함 1343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국립중앙도서관 한시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심사위원 수당 지급 20161005 비공개 비공개 6 개인정보 포함 1343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국립중앙도서관 한시임기제공무원(7호)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심사결과 보고 20161005 비공개 비공개 6 개인정보 포함 1343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국가고시센터 사용 협조 요청 20161006 비공개 공개 1343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사서직공무원 채용 원서접수 관련 물품 구입비 지급 20161007 비공개 비공개 6 개인정보 포함 1344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면접전형 협조 요청 20161007 비공개 비공개 6 개인정보 포함 1344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주요정책 2022-11-14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4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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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의 시행규칙 제2조에 준하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소속기관을 말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6호)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도 발주기관에 포함된다. 이 계약서에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담당자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기본과업”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 및 계약체결시점 기술협상 등을 통해 합의 조정한 업무를 말한다. 5. “추가과업”이라 함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과업 외에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 대상의 용역개요,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7. “과업내용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시 시 첨부된 상세 과업내용, 수행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8.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해설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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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상호 모순되거나 적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석과 해결을 위한 방향과 기준으로서 본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또한, 국제회의용역과 유사한 과업 내용 및 이행 특성을 보유한 국내회의(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의 ‘국제회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국제회의도 포함), 기타행사대행용역 등 MICE분야의 다양한 용역에서도 이 계약서를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PAGE:2 - 3 - 4. “기본과업”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 및계약체결시점기술협상등을통해합의조정한업무를말한다. 5. “추가과업”이라 함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과업 외에 발주기관 이추가하여지시또는승인한업무를말한다. 6.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 대상의 용역개요, 과 업내용,제안서작성및제출방법등을포함하고있는문서를말한다. 7. “과업내용서”라함은 본계약과 관련한입찰공고시 첨부된상세 과업내용, 수행방법 및 조건등을포함하고있는문서를말한다. 8.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라 함은본계약과...

주요정책 2022-08-05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4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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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의 시행규칙 제2조에 준하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소속기관을 말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6호)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도 발주기관에 포함된다. 이 계약서에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담당자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기본과업”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 및 계약체결시점 기술협상 등을 통해 합의 조정한 업무를 말한다. 5. “추가과업”이라 함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과업 외에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 대상의 용역개요,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7. “과업내용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시 시 첨부된 상세 과업내용, 수행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8.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해설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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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상호 모순되거나 적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석과 해결을 위한 방향과 기준으로서 본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또한, 국제회의용역과 유사한 과업 내용 및 이행 특성을 보유한 국내회의(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의 ‘국제회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국제회의도 포함), 기타행사대행용역 등 MICE분야의 다양한 용역에서도 이 계약서를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PAGE:2 - 3 - 4. “기본과업”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 및계약체결시점기술협상등을통해합의조정한업무를말한다. 5. “추가과업”이라 함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과업 외에 발주기관 이추가하여지시또는승인한업무를말한다. 6.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 대상의 용역개요, 과 업내용,제안서작성및제출방법등을포함하고있는문서를말한다. 7. “과업내용서”라함은 본계약과 관련한입찰공고시 첨부된상세 과업내용, 수행방법 및 조건등을포함하고있는문서를말한다. 8.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라 함은본계약과...

주요정책 2022-02-21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220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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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작가는 모델이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작가는 모델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작가 외에 제3자가 함께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제3자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본 계약상의 의무 조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작가는 모델을 위한 대기실 및 탈의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기실 및 탈의실이 마련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모델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④ 작가는 사전에 고지한 작업의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작업을 모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작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작가는 해당 작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이에 모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작가는 작업 시 모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모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작가는 모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작업...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 신구조문대비표(220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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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작품을 이용허락할 수 있다.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이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이용허락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⑥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화랑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4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작품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이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이용허락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⑤ (현행과 동일) ⑥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해설서(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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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으므로, 제3자가 무단으로 저작물로 인정되는 홍보물 등을 도용한 경우라면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제2조 제1호 파목), 경우에 따라 위 규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Q. 촬영 전, ‘사전에 요구받지 않은 작업은 할 수 없다.’고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막상 현장에 도착하면 사전 협의되지 않은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출 수위 등이 크게 조정될 때조차도 현장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요. 작업 현장에 동행인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 작가는 사전에 고지한 작업의 내용 및 범위를 변경·초과하는 작업을 모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제5조). 만일 작업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그 작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유를 밝혀야 하며 모델의 동의를 구하여야...

정보공개 2016-12-30

• (공공기관용)[PDF]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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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보상 유의사항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 -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 되었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손해배상 청구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4항 - 피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허위･부정목적의 신고인 경우에는 피신고자도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신고자는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장과 상급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후 권익위에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기소가 되자 권익위에 책임감면 요청 ➡ 권익위는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및 소속 기관의 징계절차에서 신고자가 책임감면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해당 기관에 통보 책임감면 관련 사례 바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 신고자 및 협조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해 인사권자에게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 요구 가능 - 인사권자는 요구내용이...

• (공공기관용)[한글파일]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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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4항 -피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허위･부정목적의 신고인 경우에는 피신고자도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책임감면 관련 사례 ￭ 신고자는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장과 상급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후 권익위에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기소가 되자 권익위에 책임감면 요청 ➡ 권익위는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및 소속 기관의 징계절차에서 신고자가 책임감면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해당 기관에 통보 바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신고자 및 협조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해 인사권자에게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 요구 가능 -인사권자는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인사조치 고려 요청 사례 ￭ 신고자는 소속기관 직원들의 출장비 유용사례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후 직원들의 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과 신분상 불이익처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익위에 인사교류를 요구 ➡ 권익위는 신고자가 정신적...

• (신고자용)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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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PAGE:7 ■ 신분이 밝혀진 후 >>>>> 소속기관·부서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항상 소속기관의 차별 또는 불이익조치를 주시하셔야 하며, 매일 기록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위원회 보호 조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징계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더라도 격렬한 항의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오히려 신고자가 징계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소속기관 부서의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협조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 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에 보호상담 및 보호요청을 하시고, 소청심사 또는 부당해고 구제 등 다른 불복구제 절차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소속기관·부서내에서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정보공개 2014-10-28

• [0401]문체부보도자료-예술인대상금지위행위지침제정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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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 기재하여 부여한다. 1. 조사착수년월 2. 금지행위 사건임을 나타내는 문구 3. 접수일련번호 ③ 사건명칭은 법 시행령 별표 1(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상의 용어를 사용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내용을 일별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① 자문위원회는 예술인복지재단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서등과 사실관계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제출요구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수 있다. (예술인복지재단등도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요구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칭 2. 사실관계 개요 3. 자료제출 요구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의견서를 검토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 1. 금지행위 관련 사건번호 및 사건명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