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총 1047건 [10/105 쪽]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957 | [행정]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612 |
956 | [입법]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627 |
955 | [입법] 문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418 |
954 |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455 |
953 | [행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601 |
952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610 |
951 | [행정]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429 |
950 | [행정]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430 |
949 | [행정]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512 |
948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폐지 | 만료 | 미래문화전략팀 | 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