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1.6.23.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국

저작권국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저작권정책과저작권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및 저작권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항 및 부처 간 협의 진행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관련 소속, 산하 및 단체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감사. 감독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남북저작권 교류
  • 남북저작권 교류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호
저작권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시 수집되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저작권산업과저작권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 저작권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및 의견수렴 진행중인 자료
제5호
저작권위탁 관리업에 관한 사항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행정소송 자료,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지도감독을 위한 내부 검토자료,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법인경영상의 정보 및 개인정보
제4호, 제5호, 제6호
보상금수령 단체 지정 및 지도감독
  •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 자료, 보상금수령단체 지도감독을 위한 내부검토자료
제4호. 제5호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검토 및 의견수렴 진행중인 자료
제5호
저작권권리 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술개발에 관한 정보
제2호
공정거래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계획 검토자료
제5호
저작권등록 및 법정허락
  • 법정허락을 위한 법적절차 진행중인 자료, 권리자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공공저작물․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공공저작물․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및 의견수렴 진행중인 자료
제5호
저작권보호과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수사 및 단속 계획
제4호
불법복제물 단속에 관한 사항
  • 수사 및 단속자료, 대상자 개인정보, 경영·영업 정보
제4호, 제6호, 제7호
저작권의 특별사법 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 수사 및 단속자료, 대상자 개인정보, 경영·영업 정보
제5호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분기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교부결정통보, 정산자료
제5호, 제7호
불법복제물 수거ㆍ 폐기 업무 및 위탁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단속 계획 및 단속 자료, 대상자 개인정보, 경영·영업 정보
제4호, 제6호, 제7호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분기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교부결정통보, 교부의뢰, 정산자료
제4호,제6호,제7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및 이와 관련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민원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관련 소속, 산하 및 단체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자료
  • 예산집행계획 변경승인자료
  • 분기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교부결정통보, 교부의뢰, 정산자료, 내부검토 자료 등
  • 보호원 이사 및 감사 임명자료
제5호, 제6호, 제7호
문화통상협력과문화체육관광 분야 통상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3호, 제5호
문화체육관광분야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업무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저작권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저작권 보호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3호, 제5호
문화체육관광분야 대외 통상 관련 국제협약․협정 후속 대책 수립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문화체육관광분야 대내외 통상환경․무역 정책 정보․자료의 수집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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