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1.6.23.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체육국

11-1. 체육국

체육국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체육정책과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분석, 평가
  • 내부검토・협의중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 내부검토・협의중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 내부검토・협의중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5호, 제6호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 체육유공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 내부검토・협의중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정부정책에 따라 수립하는 공공기관 시행계획 및 평가・조사, 공공기관 조직 및 인사관리)
  • 공공기관 관련 업무자료 중 개인정보, 기관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에 속하는 사항
제5호, 제6호
국가대표선수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
  • 내부검토・협의중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5호, 제6호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일반 관리
  • 내부검토・협의중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5호, 제6호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내부검토・협의중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기관 관련 업무자료 중 개인정보, 기관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에 속하는 사항
제5호, 제6호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 내부검토・협의중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포상업무 자료 중 개인정보, 기관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에 속하는 사항
제5호, 제6호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 사업에 관한 사항
  • 내부검토・협의중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5호, 제6호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
  • 체육인복지사업(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등)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
스포츠 공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 내부검토・협의중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5호, 제6호
체육진흥과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 체육지도자 자격관리(자격취소, 정지 등) 관련 개인정보 자료
  •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자료
제4호, 제6호
전문 및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제5호
스포츠클럽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스포츠클럽 관련 내부검토・협의중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생선수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 내부검토・협의중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학생선수 장학금 지원자료 중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
제5호, 제6호
체육대회유공자 표창
  • 내부검토・협의중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포상업무 자료 중 개인정보, 기관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에 속하는 사항
제5호, 제6호
스포츠산업과스포츠산업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스포츠산업 진흥계획 수립 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가능)
제5호, 제6호
스포츠산업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원 기업에 대한 정보 포함
제5호, 제7호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지원 기업에 대한 정보 포함
제5호, 제7호
스포츠산업 통계 및 정보망 구축
  • 통계 관련 개인정보 포함
제5호, 제6호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지원센터 지정․운영
  • 지원 기업에 대한 정보 포함
제5호, 제7호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양성 사업 추진시 수급자 개인식별정보
제6호
스포츠산업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선정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사항, 지원 기업 정보 포함
제5호, 제7호
스포츠산업 대상 시상
  • 내부검토・협의중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수상후보자 개인식별번호
제5호, 제6호
스포츠용품의 생산 지원 및 장려
  • 사업 내부 검토, 지원 기업, 개인 정보 포함
제5호, 제6호, 제7호
체육시설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업 내부 검토, 지원 기업, 개인 정보 포함
제5호, 제6호, 제7호
대중골프장 조성에 관한 사항
  • 내부 검토 및 기업, 법인 정보 포함
제5호, 제7호
프로단체 설립 및 운영의 지도 감독
  • 내부검토・협의중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스포츠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 내부 검토 및 기업, 법인 정보 포함
제5호, 제7호

11-2. 체육협력관

체육국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국제체육과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및 국제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 국제대회 유치개최 계획 관련으로 지자체 등과 내부검토중인 사항
  • 국제대회 개최 및 선수단 파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관련으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국제대회 선수단 파견 관련 개인정보 등
제5호, 제6호
국제경기에 관한 산하단체 지원
  •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각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 유관기관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에 관해 내부검토중인 사항
  •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각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리 감독에 관해 내부검토중인 사항
제5호
국제체육 교류 및 국제체육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협력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 및 단체(기관) 정보
제5호, 제6호
체육관계 각종 국제회의 관련 사항
  • 회의 개최계획 등 관련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회의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등
제5호, 제6호
도핑방지 정책 수립 및 시행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 도핑방지 정책 수립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사항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 내부검토사항
  •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및 임원 승인 등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관리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제5호
남북체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남북한 체육교류 방안 등 남북 체육 협력에 관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중인 사항
제5호, 제2호
국제체육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스포츠 외교
  • 각종 국제체육 관련 정보 및 스포츠외교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장애인체육과장애인체육정책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조정
  • 장애인체육정책 수립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사항, 개인 및 단체(기관) 정보 등
제5호, 제6호
관련 소속, 산하 및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에 관해 내부검토중인 사항
제5호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사업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사항, 개인 정보 및 기관(단체) 정보 등
제5호, 제6호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관리
  •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선발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사항, 선수 인적정보 등
제5호, 제6호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행사지원
  •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행사 지원에 관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중인 사항
제5호
장애인국제경기대회 유치 (개최) 및 국제 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 장애인국제대회 유치개최 계획 관련으로 지자체 등과 내부검토중인 사항
  • 장애인국제대회 개최 및 선수단 파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관련으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장애인국제대회 선수단 파견 관련 개인정보 등
제5호, 제6호
장애인 국제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 각종 장애인국제체육 관련 정보 및 스포츠교류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지표개발 및 기본통계 관리
  • 지표개발 및 통계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사항, 개인 정보 및 기관(단체) 정보 등
제5호, 제6호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복지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사항, 선수 인적정보 등
제5호
스포츠유산팀국제경기대회 시설 사후활용 등 스포츠유산 창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 스포츠 유산 창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관련 내부검토, 개인정보 관련 사항
제5호, 6호
태권도 진흥정책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 태권도 진흥정책 수립관련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 내부검토사항
제5호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중인 사항
제5호
관련 소속, 산하 및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태권도단체 지원 사항에 관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중인 사항, 기관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포함
제5호, 제7호
태권도 보급 및 콘텐츠개발 관련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태권도 콘텐츠 개발 정보에 관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중인 사항
제5호
태권도 남북교류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 남북한 태권도교류 방안 및 태권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중인 사항
제2호, 제5호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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