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4.4.15.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소통실

11-1. 소통정책관

국민소통실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소통정책과국내외 홍보 종합 기획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연구용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서무
  • 코로나19 격리면제 요청시 개인정보 포함
제6호
홍보 전문교육 등 정책홍보역량 지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소통협력과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협의·조정 및 협력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 정책소통 평가(정성평가 부분) 관련 심사위원 정보 및 기타 평가 진행 등에 관한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 대통령 해외 순방 및 국빈 방한 관련 취재 활동 지원
제2호
소통지원과정책발표 관련 부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홍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정책홍보 환경 분석, 홍보기법 연구개발 및 보급(메시지개발 등 포함)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 현안 홍보컨설팅 및 활용 지원
  • 입찰계약 사항
  • 용역 평가 심사위원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11-2. 소통지원관

국민소통실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콘텐츠기획과국정홍보 콘텐츠 기획․개발 및 성과분석
  • 콘텐츠 기획 개발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배포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입찰(제안)관련 정보
제5호, 제5호, 제7호
국정현안 홍보자료집 기획 및 제작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입찰(제안)관련 정보
제5호, 제5호, 제7호
국정보도사진 촬영․제작 및 배포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입찰(제안)관련 정보
제5호, 제5호, 제7호
국정기록사진 관리 및 보존
  • 저작권 및 초상권 등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
제6호
여론과일반국민 대상 여론수렴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제5호
정부시책 광고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입찰(제안)관련 정보
제5호, 제5호, 제7호
각 부처 정책광고 지원 (전광판 등)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제5호
주요 정책현안 홍보TF 및 관련 회의 운영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제5호
정책홍보 관련 국민제안 및 의견수렴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개인정보 포함
  • 법인, 단체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정책전문가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 의사결정 과정 통한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개인정보 포함
  • 법인, 단체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분석과일간신문 및 정기간행물 보도․논평의 수집․분석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제5호
방송매체, 신매체, 내외신 뉴스의 보도, 논평의 수집․분석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제5호
정책보도 분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제5호

11-3. 디지털소통관

국민소통실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디지털소통정책과정책여론수렴 시스템 운영·관리
  • 계약사항
  • 위탁운영 대가 지급사항
  • 정보시스템 내역
  • 인력관련 사항
제5호, 제5호, 제2호, 제6호
빅데이터에 기반한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
  • 계약사항
  • 용역 평가 심사위원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뉴미디어 플랫폼 협력 사업
  • 계획수립 등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사항
제5호, 제5호
정책홍보지원시스템 및 정책메일시스템 운영· 관리
  • 계약사항
  • 위탁운영 대가 지급사항
  • 정보시스템 내역
  • 인력관련 사항
제5호, 제5호, 제2호, 제6호
디지털소통기획과정부 온라인 홍보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 사업 내역 및 예산
제5호
각 중앙행정기관의 온라인홍보 협의ㆍ조정 및 협력
  • 계약 관련, 평가위원 개인정보, 업체 정보
  •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중앙행정기관 디지털소통팀 채용 현황과 관련된 개인 정보, 디지털소통팀 평가 전·후 관련 정보
제5호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회의 및 정책홍보협의체의 운영
  • 회의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제6호
온라인정책홍보 평가시스템의 운영
  • 평가 계획, 평가자료, 평가위원 명단, 평가 점수, 평가 전·후 관련 정보
제5호
정책포털과정책포털 콘텐츠 서비스의 기획․운영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입찰(제안)관련 정보
제5호
정책포털 시스템 운영·관리
  • 정보통신보안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입찰(제안)관련 정보
제2호, 제5호, 제5호, 제7호
중앙행정기관 정책정보 사이트의 홍보콘텐츠 지원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입찰(제안)관련 정보
제5호
중앙행정기관 뉴스사이트 운영 지원
  • 정보통신보안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입찰(제안)관련 정보
제2호, 제5호, 제5호, 제7호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활용
  • 정보통신보안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입찰(제안)관련 정보
제2호, 제5호, 제5호, 제7호
공직자통합메일의 운영․관리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도 등 관련자료
  • 정보통신 및 보안관련 자료
  • 메일주소,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
  • 메일 통계 등 시스템 운영자료
제5호, 제6호, 제1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정책기자단 운영·관리
  • 정책기자단 선발심사계획 등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입찰(제안)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뉴미디어소통지원과범정부 주요정책 디지털소통콘텐츠 기획·협의
  • 계획수립 등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제5호
각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소통콘텐츠 협력·지원
  • 계획수립 등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제5호
각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소통콘텐츠 성과 분석 및 역량 강화
  • 계획수립 등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제5호
영상·그래픽 등 디지털소통콘텐츠 기획·제작
  • 계획수립 등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업체정보
  • 용역 심사위원 등 개인정보
제5호, 제5호, 제6호, 제7호
디지털 매체 활용을 통한 민간 협력
  • 계획수립 등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업체정보
  • 용역 심사위원 등 개인정보
제5호, 제5호, 제6호, 제7호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운영
  • 계획수립 등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업체정보
  • 용역 심사위원 등 개인정보
제5호, 제5호, 제6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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