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1.6.23.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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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정책실

5-1.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관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문화정책과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시행계획,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 관련 업무
  • 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인문정신문화진흥 전담기관 및 인력양성에 관한 업무
  • 사업계획 관련 내부검토,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국어정책과국어 발전 기본계획 및 언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국어발전 기본계획 관련 의견조회 중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어문규범 정비
  • 각종 어문규범 개선사항 선정, 검토 및 보고자료 * 규범 정비 사항 확정 후 공개
제5호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유관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세종학당재단 사업계획, 예산내역 등 내부 검토 사항
  • 세종학당재단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 국어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제6호
국어․언어 정보화 및 표준화 관련 사항
  • 언어 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사업추진 등 내부 검토 사항
제5호
남북 언어 교류 및 협력 증진
  • 남북한 언어통일 방안 등 남북 언어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2호
한국어 교육 및 보급 관련, 교육․보급기관 설치 및 지원
  • 신규 세종학당 공모 신청 관련 의견조회, 심사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한국어교원 및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 한국어교원자격제도 운영 관련 의견조회 중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관련 민원 처리에 관힌 사항
제5호, 제6호
세종문화상 시상
  • 세종문화상 접수, 심사, 추천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제6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건립사업 각 공종별 검사, 감독,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 사업내역 및 예산 등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정보
  • 계약상대자 개인정보 및 법인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전통문화과영정동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영정동상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위원회 내부 검토사항 및 심의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국제문화과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연구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 분야 전략 수립
  • 전략 수립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협력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 및 단체(기관)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국가간 수교사업 등 국제문화교류 사업추진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선정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문화 분야 대외 원조에 관한 사항
  • 문화분야 대외 원조 관련 공개될 경우 외교적 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중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대외 원조 사업 관련 개인정보
제2호, 제5호, 제6호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국제전문인력 사업 관련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 협의체의 운영
  • 사업계획 수립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5-2.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관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예술정책과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시행
  • 정책계획 수립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문학 진흥 정책 수립 및 국제교류 지원
  • 정책계획 수립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포상
  • 포상 접수 및 심사, 추천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제6호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
  • 사업추진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장애인문화정책에 관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조정
  • 정책계획 수립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 개인정보
  •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 지원 계획 수립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문화시설 장애인편의 개선 지원
  • 편의 개선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소속 및 산하 및 유관기관,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 업무자료 중 개인정보
  •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영재 육성 및 예술가 양성
  • 계획 수립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공연전통예술과공연ㆍ전통예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연구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공연ㆍ전통예술 관련 법ㆍ제도 개선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공연ㆍ전통예술관련 시설 확충 및 운영계획 수립
  • 운영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국내 및 국제 공연ㆍ전통예술행사 지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무대예술전문인 양성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무대시설 안전진단
  •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제7호
외국인 국내공연
  • 개인정보
제6호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국립단체 지도감독 관련 업무
  •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제7호
예술요원 관리
  • 개인정보
제6호
시각예술디자인과시각예술 진흥 정책 수립, 조사연구 등
  •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항 및 부처 간 협의 진행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시각예술의 창작․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개인식별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시각예술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 국제기구 및 해외 협력 사업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정보
  • 법인 등 단체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항 및 부처 간 협의 진행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
  • 용역 심사, 계약, 입찰, 평가 관련정보
  • 공간 조성 심사 및 평가 관련 위원 정보
제5호, 제6호
공예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법령․제도 개선
  •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항 및 부처 간 협의 진행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
  • 정책 집행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항 및 부처 간 협의 진행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항 및 부처 간 협의 진행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국립‧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
  • 시설 공간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
  • 기획, 지원계획 등 내부검토 및 심사중, 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항 및 부처 간 협의 진행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역 심사, 계약, 입찰, 평가 관련정보
  • 공간 조성 심사 및 평가 관련 위원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조직 및 인사관리(내부검토·협의 중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 감사·조사 관련 사항
  • 공공기관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관련 업무자료 중 개인정보
  • 공공기관 경영·영업비밀 정보에 속하는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개인식별 및 인적사항
제5호, 제6호
문화예술교육과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시행
  •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항 및 부처 간 협의 진행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포함 자료
제5호, 제6호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 업무
  • 이사회안건 승인, 이사진 임명(결격사유조사, 범죄전력조회 등) 관련 자료 등
제5호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관련 심사 자료 등
제5호
학교 예술강사 지원
  • 개인정보
제6호
학교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 개인정보
제6호
문화예술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신청서 등 법인 내부정보
  • 개인정보 포함 자료
제6호, 제7호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교육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제7호

5-3.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지역문화정책과 지역문화진흥 및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업무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개인식별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문화, 창조 도시 조성 및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업무
  •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항 및 부처 간 협의 진행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위원 등 개인정보 포함 자료
제5호, 제6호
소관 법령 재개정 및 제도정비에 관한 업무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련 심사 자료 등
제5호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제7호
문화기반과문화기반시설 종합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소관 법령 재개정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및 평가인증제 운영
  • 국공립관 평가인증, 사전협의 관련 자료(평가위원, 일정, 결과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관련 소속, 산하 및 유관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임원취임 등(임원 개인정보)
  • 소관 법인 정관개정, 임원취임승인 등(임원 개인정보)
  •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선정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폐 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선정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문화기반시설의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도서관정책기획단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도서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선정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사서 등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선정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 의 설립·육성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선정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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