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1.6.23.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

4-1.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기획혁신담당관 주요업무계획 수립
  • 정책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종합, 수립, 조정
  • 정책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국정과제, 대통령공약․지시사항 관리
  • 국정과제, 지시사항 관리 자료
제5호
성과계약,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 평가
  • 4급 이상 성과계약등 평가 자료, 정부업무평가 계획 등 자료,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체평가시행계획 수립, 자체평가 결과 등
제5호, 제6호
조직 및 정원 관리
  •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소요정원 관련 자료
제5호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관리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회의록, 위원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총액 인건비제 관리
  •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및 운영실적자료
제5호
민원․제도 개선
  • 민원제도 개선과제 선정 및 검토 관련 자료
제5호
재정담당관 전시예산안편성 (전시예산안 예산편성)
  • 전시예산편성표
  • 전시예산안 편성지침
  • 남북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세출예산편성 (세출예산편성)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예산안 확정 후 공개
제5호
재정집행상황관리 (예산집행)
  •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 예비타당성 심사(사안 종료 후 공개)
    • 사업 내역 및 예산(사안 종료 후 공개)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사안 종료 후 공개)
    • 연구용역 중간보고(사안 종료 후 공개)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비공개) 단, 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한 경우 제외
    • 위원회 의결서(사안 종료 후 공개)
제5호
재정집행상황관리 (예산집행)
  • 이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위원회의 위원명단)
  •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등
제6호
재정집행상황관리 (예산집행)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산의 내용에 관한 정보
      단,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법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 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보조금관리)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제7호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성과관리)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종료 후 공개
제5호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 조정 등 검토중인 미확정 자료
    * 조정 완료 후 공개
제5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부입법 계획 수립 및 추진, 의견조회
  • 법안 검토의견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제5호
소송,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
  •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
제4호, 제6호, 제7호
규제개혁 및 심사, 등록
  • 내부검토 중인 정보
제5호
국무회의 안건 처리 및 국회, 당정 업무
  • 국무회의 안건 관련 정보
  • 국정감사, 조사 자료, 의원요구자료 중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검토 중인 정보
  • 당정협의 자료 등 내부 의사결정 정보
제5호
고문변호사
  • 업무 이외 개인 신변 관련 정보
  • 변호사 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 평가자료
제6호, 제5호
정보화담당관문화정보화 추진 및 정보보안
  • 정보화 사업 관련 입찰계약, 기술개발 정보에 관한 정보
  • 사이버위협 탐지·대응을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감사에 관한 사항,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현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각종 지침 및 매뉴얼, 정보보안 관련 누출금지 대상정보
제2호, 제5호
정보화 분야 성과 및 평가
  •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성과 등 심사, 선정,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 이름,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
제2호, 제5호, 제6호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개인정보파일 현황, 내부관리계획 점검
제2호, 제5호, 제6호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 업무
  • 정보화,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정보
  • 한국문화정보원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제5호, 제6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
  1. 1.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2. 2.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3. 3. 그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호,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
정책 지원규정 제10조
성희롱, 성폭력 예방, 사건관리 및 실태조사
  • 성희롱성폭력 사건 자료, 기관 점검 및 컨설팅 자료
제1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5호, 6호, 7호
정책분석팀통계ㆍ공공데이터ㆍ빅데이터 기획, 예산 검토ㆍ조정ㆍ작성, 활용 기반 구축 및 관리
  • 사업 관련 입찰계약, 데이터베이스 내부 정보에 관한 정보
제5호
통계·공공데이터·빅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정보
제5호
통계기반 정책평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정책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국내외 기관과의 통계·공공데이터·빅데이터 협력 및 지원
  • 부처 간 협의 진행 사항 및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주요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계·공공데이터·빅데이터 관련 업무
  • 정책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4-2. 비상안전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비상안전기획관국가비상 대비 계획 수립․조정
  •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제2호
전시법령
  •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제2호
동원업체 지도․감독
  •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포함.
제2호, 제6호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포함.
제2호, 제6호
재난․재해 관리 및 위기관리 업무
  •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인식별 및 인적사항.
제5호, 제6호
공익근무 요원 복무 관리 및 지도감독
  • 개인정보 포함
제6호
국가지도 통신망
  •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제2호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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