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4.4.15.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제문화홍보정책실

7-1. 국제문화정책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국제문화정책과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사연구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국제전문인력 사업 관련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
  •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정책수립 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호, 제5호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협력 관련 외교관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 및 단체(기관)정보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 운영 관리
  •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 채용 및 인력 관련 사항으로 내부 검토 과정 및 개인정보 포함 문서
  •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 지도점검, 감사관련 등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문서
  •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 회계·예산 지원 등 내부 검토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한류지원협력과한류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류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한류 관련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 한류관련 조사연구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 한류확산을 위한 기반확충 및 제도정비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한류 콘텐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한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입찰계약 및 업체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한류 관련 공연,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 한류관련 공연, 행사개최 지원 및 계획수립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국제문화사업과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관련 기획에 관한 사항
  •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관련 기획 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사항
제5호
주요계기 및 수교계기 사업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의사결정 등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문화예술 해외교류
  • 타국가와 진행하는 사업 중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호
해외주요인사 초청
  • 대행사 선정 기술평가 등 입찰계약 및 업체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재외문화원 관련
  • 재외문화원 순회지원 및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지원 관련, 입찰계약, 내부검토,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재외문화원 순회지원 및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지원 관련,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7-2. 해외홍보정책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해외홍보기획과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내부 검토사항, 의사결정과정, 부처 간 협의 진행사항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가홍보 메시지의 개발 및 활용
  • 내부 검토사항, 의사결정과정, 부처 간 협의 진행사항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가홍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 계획 수립 내부 검토사항, 의사결정과정, 부처 간 협의 진행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국가이미지 조사 등 국가홍보를 위한 해외 인식과 환경 분석
  • 사업추진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국가홍보 관련 국내외 심포지엄 및 설명회 개최ㆍ지원
  • 내부 검토사항, 의사결정과정, 부처 간 협의 진행사항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참여자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국가홍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계획 수립 내부 검토사항, 의사결정과정, 부처 간 협의 진행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전문인력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한국 관련 정보 오류의 시정에 관한 대외협력
  • 내부 검토사항, 부처·민간과 협의 진행사항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개인 및 단체(기관)정보
 제5호, 제6호
국가홍보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시스템 구성정보, 상세 운영사항,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계정관리, 개인정보 점검 등 정보화 시스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보안성 검토, 사업계획, 입찰계약 및 기술평가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에 있는 사항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의 기술평가위원 수당 지급 등 개인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국가홍보 관련 정부ㆍ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내부 검토사항, 의사결정과정, 부처 간 협의 진행사항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위원회 회의록 , 참여자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
  •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평가관련 내부검토자료, 평가 전·후 관련 정보 , 평가위원 명단, 평가 결과
  • 내부 검토사항, 의사결정과정, 부처 간 협의 진행사항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해외홍보콘텐츠과간행물 제작 배포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사항
  • 자문위원 회의, 기술평가 등 참석 위원 개인정보
  • 민원인 및 정보공개 청구인 개인정보
  • 법인 정보(계좌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한국소개자료 보급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사항
  • 자문위원 회의, 기술평가 등 참석 위원 개인정보
  • 민원인 및 정보공개 청구인 개인정보
  • 법인 정보(계좌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현지어 홈페이지 구축, 운영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사항
  • 자문위원 회의, 기술평가 등 참석 위원 개인정보
  • 법인 정보(계좌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서무업무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사항
  •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PCRM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사항
  • 자문위원 회의, 기술평가 등 참석 위원 개인정보
  • 법인 정보(계좌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영문 홈페이지 구축, 운영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사항
  • 자문위원 회의, 기술평가 등 참석 위원 개인정보
  • 법인 정보(계좌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해외미디어협력과대통령·총리 행사 지원
  •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할수 있는 정보
 제2호
외신 지원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 공무직 관련 사항(채용정보, 주민번호, 계좌 정보, 근무평가)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한 외국인 대상 홍보사업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선정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 및 단체(기관) 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해외뉴스분석팀한국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 ·분석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주재국 관련 보도 수집 ·분석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해외 뉴미디어 및 SNS 분석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AI 외신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국내순환홍보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외신홍보기획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오보대응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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