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1.6.23.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국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지역언론 진흥 및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신문 및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관련 사항
  •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언론중재위원회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 언론중재위원회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특수자료 취급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 특수자료 취급기관인가 정보 및 신원조사서 등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상의 정보 및 인가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내부검토 과정의 문서
제5호, 제6호, 제7호
방송영상광고과방송영상 관련 종합정책 수립·시행 및 육성 지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방송영상 정책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방송기본계획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협조사항
  • 방송기본계획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와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방송프로그램 제작․수급 및 유통구조개선
  •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방송영상 관련 대외협력 및 시장개방 관련, 방송프로그램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 방송프로그램 수출 지원 등 관련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독립제작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독립제작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광고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및 광고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광고시장 개방 관련 정책수립 및 협상에 관한 사항
  • 광고시장 개방 관련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독립제작사 신고 및 관리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법령상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 감사ㆍ감독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에 관한 사항, 법인의 경영상의 비밀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출판인쇄독서진흥과출판․인쇄 산업 진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선정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사항,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출판사 및 인쇄사에 관한 사항
  •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전자출판 육성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사항,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7호
남북출판 문화교류
  • 남북 간 협력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감독·검사·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등 관련 사항, 개인 인적정보, 법인의 경영상 비밀 등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독서문화진흥 유공자포상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중에 있는 사안
제5호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 보고서
  • 연도별 시행계획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
제5호
독서문화상 및 독서의 달 행사
  • 독서문화상 수립계획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 수상 대상자 성명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국민독서실태에 관한 조사 계획수립 및 추진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제5호, 제7호
특수자료취급 기관 관리
  • 특수자료 취급기관인가 정보 및 신원조사서 등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상의 정보 및 인가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내부검토 과정의 문서
제5호, 제6호, 제7호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조성
  •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문화체육관광부 "비공개 세부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