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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027 [행정]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예술인지원팀 674
1026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712
1025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904
1024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1068
1023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1119
1022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1020
1021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도서관정책기획단 1288
1020 [행정]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836
1019 [행정]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851
1018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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