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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2.11.23.
조회수
638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담당자
이소흔
붙임파일
(붙임2)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hwp
(붙임1)고시 개정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
행정예고문(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고시).hwp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행정예고문(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고시).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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