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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973 [행정] 「커피 전문점 등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823
972 [행정]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676
971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정책과 909
970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혁신담당관 747
969 [행정] 예술활동증명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646
968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710
967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기반과 794
966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650
965 [입법]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790
964 [행정]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보호과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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