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총 1146건 [31/115 쪽]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846 |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014 |
845 |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971 |
844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718 |
843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994 |
842 | [입법]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558 |
841 |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972 |
840 | [행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1342 |
839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2960 |
838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1165 |
837 | [행정] 행정예고(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개정)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1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