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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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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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1522 |
789 |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1862 |
788 | [행정]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783 |
787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2016 |
786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1573 |
785 | [행정]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1909 |
784 | [행정]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915 |
783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419 |
782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686 |
781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혁신행정담당관 | 1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