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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780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782
779 [입법] 정부광고 업무 시행 지침 폐지(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1760
778 [입법]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1636
777 [입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1744
776 [입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1908
775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2953
774 [행정]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373
773 [행정]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464
772 [입법]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인문정신정책과 1537
771 [행정]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도서관정책기획단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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