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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007 [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704
1006 [입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지역문화정책과 580
1005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1950
1004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351
1003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740
1002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901
1001 [행정]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442
1000 [행정]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448
999 [입법]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체육진흥과 606
998 [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산업정책과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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