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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975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2918
974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691
973 [행정]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950
972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 제정(안)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612
971 [행정] 「커피 전문점 등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874
970 [행정]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715
969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정책과 963
968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혁신담당관 838
967 [행정] 예술활동증명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687
966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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