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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525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영상콘텐츠산업과 2428
524 [행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영상콘텐츠산업과 2879
523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2313
522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 예외』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2329
521 [입법] 향교재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종무2담당관 2195
520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4039
519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3458
518 [행정] 규제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618
517 [행정]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출판인쇄산업과 2652
516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만료 창조행정담당관 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