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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607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1950
606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창조행정담당관 2260
605 [행정]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366
604 [입법]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92
603 [입법]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680
602 [입법]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402
601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국제체육과 1816
600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3953
599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1871
598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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