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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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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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1851 |
640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590 |
639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2301 |
638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417 |
637 | [행정] 2015년도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908 |
636 |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2468 |
635 |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2206 |
634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2147 |
633 | [입법]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만료 | 종무1담당관 | 2072 |
632 | [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