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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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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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1894 |
549 |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087 |
548 | [입법]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2451 |
547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2473 |
546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2173 |
545 | [행정] 호텔 등급 표지 제정(안) 입안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3474 |
544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003 |
543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문 | 만료 | 체육정책과 | 1916 |
542 | [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문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1899 |
541 | [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문 | 만료 | 문화산업정책과 | 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