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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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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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1803 |
584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정책과 | 1866 |
583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정책과 | 1890 |
582 | [입법]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개발기획과 | 3024 |
581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1832 |
580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2248 |
579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2117 |
578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2153 |
577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5490 |
576 | [행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 폐지(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보호과 | 1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