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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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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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행정] 2015년도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933 |
636 |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2507 |
635 |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2230 |
634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2176 |
633 | [입법]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만료 | 종무1담당관 | 2104 |
632 | [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2040 |
631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920 |
630 | [행정]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행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675 |
629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891 |
628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체육과 | 2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