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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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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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2062 |
570 | [입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예술교육과 | 2193 |
569 | [입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예술교육과 | 2201 |
568 | [입법]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195 |
567 | [입법]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963 |
566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2803 |
565 | [입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2312 |
564 | [입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1949 |
563 | [행정]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2056 |
562 |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관광과 | 2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