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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451 [입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등 1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64
450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2922
449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개발지원과 5317
448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출판인쇄산업과 2540
447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출판인쇄산업과 2750
446 [행정] 「국가 문화유산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박물관정책과 2610
445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박물관정책과 2516
444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박물관정책과 2540
443 [행정] 의료관광호텔업의 시설분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3465
442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개발지원과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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