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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457 [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3007
456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국어정책과 2591
455 [행정]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안) 행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2266
454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만료 관광산업과 6227
453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도서관정책기획단 2553
452 [행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2987
451 [입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등 1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83
450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2947
449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개발지원과 5339
448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출판인쇄산업과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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